차례

발간사
서문
제1부 북한인권 접근 시각과 국제사회의 인권논의
제1장 한국의 북한 인권문제 접근에 대한 성찰과 대안 모색/박명림
제2장 인권논의의 세계적 흐름과 북한인권/김수암
제2부 인권개선정책의 국제 사례
제3장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김학성
제4장 중국에서 인권규범의 확산과 한계/이남주
제3부 북한인권 개선과 개입 전략
제5장 북한인권과 다자적 접근/서창록
제6장 북한인권의 국제법적 접근/원재천
나가며 평화적 개입 수준의 설정과 전략의 모색/김수암
부록 미얀마 인권개선의 사례/마웅저

내용 및 줄거리

탈냉전의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한반도는 유일하게 냉전 대결의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제 흐름에 뒤처지고 있다. 21세기 국제무대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간극을 좁혀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문제, 특히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며 한반도 분단의 당사자로서 한국 사회는 남북 통합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할 사명이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이 책은 ‘우리 사회가 한반도 통합에 대비하기 위해 어떻게 평화적으로 개입해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큰 맥락에서 북한 인권문제는 어디쯤에 있는지를 조망하려 했다. 이를 위해 북한인권 개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중국의 사례 등 인권개선 정책의 국제 사례들을 검토했다. 그리고 다자 협력, 국제법 관점에서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평화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차례

발간사/ 윤영관
서문/ 전우택
제1부 통일 실험, 7년간의 삶과 생각
제1장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7년 추적연구
제2장 북한이탈주민의 종교생활에 대한 7년 종단 연구
제3장 북한이탈주민의 소득수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4장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의식 및 생활만족도
제2부 남한살이, 상처를 넘어서
제5장 장기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빈곤특성 연구
제6장 장기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예측요인
제7장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에서의 삶과 질
제8장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경험 이후 심리적 성장
제9장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이 외상 경험 이후 심리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
제10장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의식 및 생활 만족도

내용 및 줄거리

이 책은 어느 한 시점에 남한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들을 공통된 집단으로 묶어,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이들의 남한살이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 적응의 변화를 알아가는 패널연구의 결과물이다. 제3차 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기존의 제1차, 제2차 패널 자료와 연결된 논문들을 종합하여 단행본으로 발간한 것이다. 1부는 세 차례 이루어진 패널연구 데이터를 주제별로 분석해 나온 연구들이며 2부는 1부의 연구들이 가진 공통 연구방법이나 연구 대상자에서 차이가 있는 연구들을 모았다.

1장은《통일연구》에 실린 전우택·유시은·엄진섭·김희진의 글이다. 이 패널연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들의 7년간 남한살이에 대한 기본적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 이들의 남한에서의 삶에 대한 전체적 조망이 가능하다.

2장은 《북한연구학회보》에 실린 전우택·유시은·엄진섭의 글이다. 북한에서 종교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 과정과 남한생활에서 겪는 새로운 체험이 종교로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의 의미와 종교에 대한 행태를 분석한 내용이다.

3장은 《통일정책연구》에 실린 유시은·엄진섭·윤덕룡·전우택의 논문이다. 결국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에서의 삶은 얼마나 안정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가에 크게 좌우되는데 이 글은 이들의 경제적응 생활 7년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결과를 담았다.

4장은 《신경정신의학》에 실린 전우택·유시은·엄진섭의 글이다. 생각과 의식의 변화가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또 어떤 생각은 변화하지 않는가를 볼 수 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정착과 적응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5장은 《한국사회복지학》에 실린 김연희·조영아·유시은의 연구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지는 경제적 빈곤은 남한의 빈곤층과 그 배경과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음을 실질적으로 분석한 국내 첫 시도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정착지원정책 수립에 기여하였다.

6장은 《한국상담심리학회》에 실린 조영아·김연희·유시은의 글이다. 매우 폭력적이고 거친 사회인 북한에서의 삶과 극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탈북 과정에서 생긴 일들, 그리고 남한에서의 힘든 적응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살펴보며 이에 대한예측인자들을 파악해 내고자 하였다.

7장은 《신경정신의학》에 실린 민성길·전우택·엄진섭·유시은의 논문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에서의 삶의 양상을 이해하고 평가할 때 다양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지만, 그중 가장 표준화된 평가방법이자 남한 및 세계의 다른 집단들과 비교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개발된 삶의 질 척도에 의한 평가이다. 이 연구는 그에 대한 3년 주기의 추적연구 결과를 담았다.

8장은 《사회복지연구》에 실린 김현경·엄진섭·전우택의 글이다. 이 논문은 북한 및 탈북 과정, 그리고 남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외상 후 성장을 연구한 결과를 담았다.

9장은 《사회복지연구》에 실린 김현경·전우택의 글이다. 본 연구는 남한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원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10장은 《신경정신의학》에 실린 전우택·윤덕룡·엄진섭의 논문이다. 2004년도에 발표되어 본 책에서는 가장 오래된 논문으로 패널연구의 제1차 조사였던 2001년 조사 결과 및 1980~2000년 사이에 남한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 1,224명 중 당시 18세 이상으로 연구조사에 동의한 353명을 기반으로 한 의식 및 생활만족도에 대한 분석 내용을 담았다.

차례

발간사/ 윤영관
서문/ 정경영
제1장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 한미전략동맹 / 신성호
제2장 한미전략동맹의 비전과 구체화 방안 / 김창수
제3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유엔사의 미래 / 정경영
제4장 지구적 쟁점에서 한국과 미국의 협업 / 조동준

내용 및 줄거리

이 책은 21세기 안보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중시하면서 글로벌 리더십의 쇄신을 주도하는 오바마 행정부와 글로벌 코리아를 주창하는 이명박 정부가 추구할 포괄적 한미전략동맹의 공동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변화와 희망을 상징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검토하고, 이것이 한미전략동맹에 주는 함의를 논의하며, 한미전략동맹의 비전을 설정하고 구체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역사적 성찰과 합의 및 추진 실태를 재조명하고 연합사 해체에 따른 유엔사의 미래에 대해 고찰했으며, 마지막으로 한반도 이외의 지구적 차원에서 한국과 미국이 협력할 수 있는 이슈에 주안을 두고 검토했다.

1장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조망하면서 한미전략동맹의 함의를 심도 있게 논의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가지는 변화와 연속성이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와 연속성이 한국 정부가 21세기에 함께할 동맹으로 제시한 한미 ‘전략동맹’에 가지는 정책적 의미와 한미전략동맹 수립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저자는 21세기를 맞는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북핵 문제, 동맹 재조정, 전시작전권 전환, 나아가 북한 급변사태 및 통일 문제 등 한반도 문제에서 양국이 공유하는 전략적 이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상호 안보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함을 지적한다.

2장에서는 한미전략동맹의 비전 설정과 이를 위한 구체화 방안을 논의한다. 과거에 수차례에 걸쳐 동맹의 미래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저자는 최근까지 제시되었던 다양한 한미동맹 비전들의 비교분석과 유사한 외국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교훈을 도출했다. 한편, 국내외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국민 여론의 지지를 도출하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략 커뮤니케이션(strategic communication)의 활용을 제안한다. 또한 전략동맹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특히 북한과 중국에 대한 양국의 국익과 이해 차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하고, 동시에 미일동맹 비전과 한미동맹 비전의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한다.

3장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유엔사의 미래에 대해 논의한다. 저자는 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함께 전작권 전환 추진 배경과 함의를 재조명한다.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논쟁을 정리·평가하고, 전작권 전환과 맞물려 진행되는 국방개혁 관련 핵심 이슈들을 분석한다. 또한 CFC 해체 시 유엔사의 정전 관리 문제, 북한 급변사태 시 유엔사의 역할, 평화협정 체결 시 유엔사의 위상 문제를 논의한 후 마지막으로 새로운 안보관과 동맹관 정립, 국가안보전략의 시스템화 등 정책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지구적 쟁점에서 한국과 미국의 협력을 논의한다. 미국이 지구적 쟁점의 해결 이후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구적 쟁점의 해결에 가장 적극적이라고 분석했으며, 미국이 동맹국을 지구적 쟁점해결과정에 끌어들여 자국의 부담을 줄이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지구적 쟁점해결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이 누리는 혜택과 부담해야 할 비용을 ‘동맹안보딜레마(alliance security dilemma)’라는 개념에 기반을 두고 검토한다. 마지막으로는 지구적 쟁점의 해결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관여하고 있는 사례를 검토한 후, 몇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차례

발간사/ 이장로
머리말/ 윤영관
제1부 기존 대북정책의 평가와 새로운 대북정책 추진의 필요성
제1장 역대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포용정책" 발전 방향/ 김근식
제2장 남북경협 측면에서 본 새로운 대북정책 추진의 필요성/ 김영윤
제2부 이명박 정부 남북경협의 목표와 추진 전략
제3장 이명박 정부 남북경협의 목표와 추진 전략/ 이상준
제3부 대북경협의 세부 실천과제
제4장 대북경협의 세부 실천과제 I/ 조봉현
제5장 대북경협의 세부 실천과제 Ⅱ/ 안창남
제6장 대북경협의 세부 실천과제 Ⅲ/ 나희승

내용 및 줄거리

이 책은 그동안의 남북경제협력정책을 평가하고 현 정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가야 할지에 대해 거시적·세부적 방안을 제시한다. 그 핵심이 되는 내용은 ‘한반도 그랜드 디자인’을 통해 한반도의 통합적 발전전략을 그리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 국토 발전의 기본 구도를 설정하고, 미래의 성장동력을 발굴해 발전시키며, 도로 및 철도, 자원의 네트워크와 같은 인프라를 개발하고, 북한 지역에 우수한 인적 역량을 육성하는 한편, 제도적 기반과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까지를 포괄하는 것이다. 이러한 밑그림과 지난 정부의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이 책에서는 개발은행 설립, 개성공단과 나들섬 연계 구상, 개성공단의 역외금융센터 조성, 남북철도연결의 단계적 세부방안 등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제시한다.

1부에서는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하고 남북경협 측면에서 새로운 대북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지를 한반도 그랜드 디자인이라는 큰 그림을 통해 그리고 있다. 먼저 1장에서는 개입정책과 포용정책에 대해 개념적으로 고찰하고, 포용의 진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역대 대북정책을 평가한다. 나아가 ‘구조적 포용’이라는 대북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장에서는 남북경제협력을 정치적·경제적 측면에서의 효과를 살펴보고, 이명박 정부의 남북경제협력의 추진 방향을 모색해본다.

2부에서는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통한 남북경협의 업그레이드라는 기본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 기조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3장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남북경협의 목표와 추진 기조 및 원칙, 전략을 생각해본다. 그리고 남북경협의 큰 그림으로서 ‘한반도 그랜드 디자인(Grand Design)’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3부에서는 대북경협의 세부 실천과제에 대해 산업 협력, 개성공단에서의 금융 및 조세 협력, 남북철도 연결 등 인프라 협력, 산업인력 양성 등 핵심 분야를 정하고 실용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성공단과 현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나들섬 개발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은 물론이고 개성공업지구에서의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먼저 4장에서는 북한의 산업경제 인력 양성, 개발은행 설립, 남북한 ‘사랑의 선물 보내기’사업 추진, 물자의 육상운송사업 전개, 개성공단과 나들섬 연계 등을 중심으로 대북경협의 세부 실천과제를 살펴본다. 다음 5장에서는 개성공단에 역외금융센터를 조성할 것을 정책 대안으로 제안하면서, 이와 관련된 국외 현황과 국내 현실을 고려했을 때의 가능성 및 효과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남북경제협력의 핵심 동력이 될 남북철도연결의 단계적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차례

발간사/
머리말/
제1장 북한경제 몰락의 정치경제적 함의
제2장 북한경제의 시장화: 비공식화 가설 평가를 중심으로
제3장 북한 기업관리체계의 변화
제4장 북한의 농산물 가격변화에 따른 식량수급 및 협동농장 체제의 변화
제5장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변화와 그 영향
제6장 경제조치 이후 북한의 사회적 변화

내용 및 줄거리

이 책은 7·1 조치를 기점으로 지난 수년간 진행된 북한경제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둔다. 기업소와 협동농장의 현황, 시장과 대외무역의 영향력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북한경제의 현실을 명확히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하였다. 아울러 북한에서 경제난이 어떠한 사회 변화를 수반하는지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치경제적 의미를 제시하였다.

1장은 북한경제의 침체가 궁극적으로는 체제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북한경제의 심각한 문제는 체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현상유지 정책이나 부분적 개방을 실시하더라도 장기적인 경제성장은 어렵다는 점이다. 일인체제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는 어떤 개혁도 시도하지 못하는 김정일 정권의 정치적 권력이 확고하다고는 하나, 시장 확산과 같은 비공식 부문이 증가하는 등 경제적 자율성이 증가하고 있다. 만약 두 가지 힘이 균형을 이루는 현상이 장기화되면 북한이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행하는 개혁·개방이 부조화를 낳아 정책의 무기력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 결국 정치적 자유의 확장이 북한경제 발전의 필요조건이다.

2장은 북한에서의 비공식 경제 부문의 확장이 과거 러시아 등에서 나타난 것과 유사한지를, 1997년부터 2004년 사이에 북한을 이탈해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 65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해 통계적으로 분석했다. 연구 초점은 급격한 비공식 부문 확대가 소련 경제 붕괴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비공식화 가설이 북한에서도 성립하는지에 맞추어졌다. 이 연구는 북한 가계의 소득과 지출의 약 70~75%가 비공식 부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거나 비공식 부문에서 사용한 지출인 것으로 평가한다.

3장은 북한 기업소 문제를 다룬다. 1990년대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북한의 공식적인 기업관리체계와 기업의 행동양식 간에는 큰 괴리가 발생했다. 중앙집중적 물자공급체계가 사실상 붕괴되면서 계획 수립, 생산, 물자 조달, 생산물 처분, 계획 평가 등 계획화의 제 측면에서 ‘계획의 일원화·세부화·계획화’ 체계는 해체되었다. 7·1 조치는 기업의 자율성 강화, 시장 거래의 공식적 승인, 기업 간 거래의 부분적 허용 등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사후 승인하는 성격을 지녔으나 이는 매우 부분적인 개혁조치였으며 내부적으로 모순되기도 했다.

4장은 북한의 농업에 관해 서술한다. 현재 북한의 농업개혁은 미흡하나마 중국의 1978년 개인영농개혁이 북한에서도 진행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한다. 7·1 조치는 이중곡가제를 폐지하고 수매 가격과 판매 가격을 축소함으로써 농민들이 국가 수매나 시장 판매에 관심을 갖게 했다. 또한 비공식적 생산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종합시장에서 곡물을 직접 판매할 가능성이 높아져 농민들의 생산 의욕이 높아졌다. 이런 관점에서 비록 합법적이지는 않지만 시장 확산에 따라 국가의 식량 공급 능력은 증가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5장은 북한의 경제성장이 거의 전적으로 대외 부문에 의존한다고 서술한다. 2008년 북한의 대외 교역은 규모 면에서 1990년 수준의 80% 이상을 회복했으나 내용 면에서는 긍정적이지 않다. 북한의 대외 경제관계는 경제력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분야이지만, 현재와 같이 생존에 연계된 소비 관련 대외 무역의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북한의 전략적 대외 관계 상대인 중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단기적 소비 지원에 치중하기보다는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국제 공조를 수립할 수 있도록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고 국제적 개발 지원을 준비해야 한다.

6장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의 두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7·1 조치 이후 진행된 사회 변화를 분석한다. 7·1 조치 이후 내적으로 시장화와 사유화가 진전됨으로써 북한 사회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켰고, 외적으로 무역·유통 활성화와 인적 왕래, 정보 접촉의 증대로 체제 개방이 촉진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상학습과 조직생활, 사회적·물리적 통제가 작동하기에 주민들은 사회적 불만을 시위나 항의로 표출하지 못한 채 체제 도피적 방법인 국경 탈출을 택한다. 이를 고려했을 때 북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과 북한과의 인적·물적 교류 증대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차례

머리말/ 윤영관
제1부 핵문제,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제1장 국제체제의 불안정 요인으로서의 핵확산/ 이근욱
제2장 기독교와 핵/ 전재성
제2부 핵무기 제거를 위한 노력: 국제적 사례
제3장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비핵화 사례 연구/ 조동준
제4장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무장/ 김준석
제3부 북핵위기와 국제적 해결노력: 평가와 교훈
제5장 1·2차 북핵위기와 미국의 대북정책/ 신성호
제6장 중국의 북핵외교/ 김흥규
제7장 북한의 핵개발과 국제협상/ 황지환
제8장 북한 핵문제의 국내정치/ 백종국

내용 및 줄거리

북핵문제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한 핵심 과제임으로 한반도평화연구원은 그간 북핵문제에 대한 다면적인 분석을 시도해왔다. 이 책은 우리가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앞으로 다가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더 큰 도전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인식 아래, 북한의 핵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제적인 해결노력은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한반도 평화정착의 핵심 과제인 북핵문제를 거시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에서 입체적으로 접근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1부에서는 핵문제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다룬다. 1장에서는 국제체제의 불안정 요인으로서의 핵확산 문제를 고찰하고 새로운 핵확산이 국제적인 핵무기 경쟁을 낳을 것이라 경고한다. 2장에서는 기독교 사상적 맥락에서 핵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국제정치의 핵심 주제인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 대해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견해를 밝혀온 것이 기독교정치사상의 전통이기 때문이다.

2부에서는 핵확산을 막고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보여온 노력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핵무기 개발부터 폐기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본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나미비아 불법 점거와 인종차별정책 등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게 되었고 그에 대응해 핵무기 개발했다가 다시 국제적 고립을 겪었다. 4장에서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무장과 관련된 역사적 과정을 고찰하는데, 이는 북핵위기를 이해하는 데도 일정한 도움을 주고 있다.

3부에서는 북핵위기에 대한 국제적 해결노력과 각국의 정책을 살핀다. 5장에서는 제1, 2차 북핵위기에서 미국이 보여준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1, 2차 북핵위기에 임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클린턴과 부시로 상징되는 민주당과 공화당 행정부의 이념이나 정당 정책 차이의 수준을 넘어, 9·11테러 이후 근본적인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6장에서는 북핵위기에 대한 중국의 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중국이 제1, 2차 북핵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정책의 지속성과 변화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정책의 특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밝힌다. 7장에서는 북한의 핵정책을 분석하고 북한 핵위기와 관련된 북한의 협상이 한국 정부에 주는 함의를 논의하고 있다. 8장에서는 북한 핵문제가 한국사회의 남남갈등의 심화를 통해 국내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즉, 북핵문제는 햇볕정책의 피로감이라는 형태로 남남갈등을 악화시켰으며, 권력투쟁을 진행하는 각종 정파들이 북핵문제를 오히려 남남갈등의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발견되었다. 따라서 남남갈등의 해소책으로서 이데올로기적 관용의 일상화를 비롯해, 북핵문제와 권력투쟁의 분리 및 신냉전체제를 극복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