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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평화와 공동체적 나눔이 충만하여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하나된 한반도를 열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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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 차세대 아카데미

작성자 한반도평화연구원 등록일 2019.12.02.
제목 [차세대 아카데미] : 한반도 개발 대전략을 찾아서
 
주제 : 한반도 개발 대전략을 찾아서
발표자 : 조정훈 교수(아주대 통일연구소)
일시 : 2019년 12월 2일 오후 7시
 
 
2019년 12월 2일 월요일 제5차 차세대 아카데미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한반도 개발 대전략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조정훈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선 역사를 돌아보며 과거의 어떤 정책들이 이와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가 있었는지 또는 없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며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북한 개발협력의 아이러니
 
우선 조정훈 교수님께서는 개발협력을 할 때 저소득 국가의 주인의식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필수적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서 들었던 궁금점은 그럼 우린 북한의 주인의식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할까였는데, 이 궁금증은 후에 교수님께서 기회 불균형에 대해 설명하실 때 다소 해소되었습니다. 대게 북한 개발협력을 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수도인 평양 중점 개발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이런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은 북한 내 불균형을 심화할 뿐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따라서 북한 내 기회 불균형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평양 외 지역개발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하는데, 이를 북한 기득권층에서는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북한에게 솔직하게 북한 내 기회 불균형에 대해 이야기하고 설득하는 방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북한 개발협력을 할 때 북한의 주인의식을 존중하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바 또한 설득을 통해 포기하지 않고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단번도약

질의응답 시간에 교수님께서는 굴뚝산업과 저임금 기반 산업으로 이뤄진 협력을 북한이 과연 긍정적으로 볼 거신가? 북한이 ‘새 세기 산업혁명’과 ‘단번도약’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인데, 남북이 win-win 할 수 있는 새 협력 모델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끝으로 수백 개 나라 예시를 잘 공부해보면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북한에 특수성을 적용하면서도 국제사회의 경험들 또한 적용한다면 조금 더 효과적이고 덜 실수하는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시며 강의를 마치셨습니다.

 한반도평화연구원 인턴 박시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