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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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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 차세대 아카데미

작성자 한반도평화연구원 등록일 2019.12.09.
제목 [차세대 아카데미] : 사회주의 경제체제전환 연구
 
주제 : 사회주의 경제체제전환 연구
발표자 : 김병연 교수(서울대 경제학부)
일시 : 2019년 12월 9일 오후 7시
 
 
2019년 12월 9일 월요일 제6차 차세대 아카데미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김병연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먼저 김병연 교수님께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습니다. 자본주의는 사람이 만든 체제가 아닌 자연발생적이며 자본주의에서는 모든 사람이 상인이 된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또한 남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자본주의는 이를 정당한 것으로 보고, 이 정신을 통해 경제가 발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병연 교수님께서는 시장경제가 왜 후생을 증가시키는가라는 질문에 시장경제가 인간들의 잘 살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하고 자유에 기초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와 반대로 사회주의는 19세기에 마르크스가 만든 체제인데, 자본주의가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면 사회주의는 모든 것이 중앙 계획을 통해 결정이 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북한 개발을 위한 과제

 동유럽과 구소련의 이행기 상황을 보면 이행의 로드맵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의 어려움이 예상보다 훨씬 컸고 오래 지속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북한 체제 전환을 대비할 수 있을까요? 이행기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사람’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체제 이행이 어려운 이유는 체제 이행이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며 따라서 인적 자본의 변화 또한 동반하기 때문이라고 교수님께서는 설명하셨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느 분야에서도 응용 가능한 유동 지식이 더 중요한 반면에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특정 분야의 지식 또는 고정 지식을 더 강조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사회주의 사회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교수님께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이를 자연스럽게 가능케 하는 것이 경제협력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수님께서는 남한에 온 탈북민의 인적자본의 수준을 남한 수준으로 빨리 만들 수 있는 것이 통일준비의 핵심이라고 주장하시며 가장 좋은 통일, 이행기의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는 통일은 경협을 통해 남북이 통합된 뒤에 이뤄지는 통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반도평화연구원 인턴 박시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