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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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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세미나

구분 123차
제목 유럽의 주요 사회경제적 현안과 시사점
일시 2019.09.26
장소 한국기독교언론포럼 4층 세미나실
발표문
발표 목차 및 요약

 

KPI 원내세미나의 경우

KPI 연구위원 및 신진학자, 차세대 모임 회원을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 중심의 소규모 학술세미나로 진행합니다.

이에 발표문 전문을 공개 홈페이지에 탑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 KPI 사무국


 

한반도평화연구원 제123차 원내세미나

 

주제 : 유럽의 주요 사회경제적 현안과 시사점

발표자 : 윤덕룡 박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KPI원장)

일시 : 2019926() 19:00

 

발표목차

1. Issue 1: 환경문제

2. Issue 2: 주거문제

3. Issue 3: 이민문제

4. Issue 4: 노인과 여성빈곤문제

5. 이슈 종합

6. 글로벌 시사점

 

 

 

지난 9월 26일, ‘유럽의 주요 사회경제적 현안과 시사점’ 이라는 주제로 제 123차 KPI 원내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수의 연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윤덕룡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KPI원장)님께서 유럽, 특히 독일의 주요 이슈들 중 환경, 주택, 이민자, 노인 및 여성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발제했고 여러 논의가 오고 갔습니다. 더불어 이에 대응하는 독일 정부의 자세와 적절한 대책들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환경문제: Fridays for Future]
유럽에서는 금요일마다 도시 전역에서 Fridays Demo라는 환경 집회가 열립니다. 참가자들은 행진을 하며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목소리를 외치는데, 대부분 청소년들입니다. 어른들은 왜 행렬에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미래세대에게 환경문제 비용을 전가하려고 하는 기성세대의 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독일 환경주의 정당의 지지율이 몇 년 사이 크게 오른 것을 사례로 환경문제가 독일의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설명하며 환경문제가 한국보다 유럽에서 더욱이 예민하고 중대한 사항임을 되짚었습니다.
 
 
[주택문제: 그저 '자산' 의 개념이 아닌, 우리들이 살아가는 곳]
한국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주택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구별되는 것은 발빠르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독일에는 주택 임대료를 낮추는 방안으로 2000개가 넘는 주택조합이 존재합니다. 이에 반하여 한국은 주택을 영리 목적 혹은 투자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턱없이 비싼 주택 문제에서 벗어나기 힘든 구조입니다. 시장 원리에서 벗어난 관점에서 주택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시사했습니다.
 
 
[이민자 문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때]
독일은 유럽 최대의 이민자 수용 국가입니다. 독일 정부는 이민자들에게 시민교육 및 기술교육을 의무화하여 전문적인 기술자로 성장시킴으로써 이민자 문제를 기술인력의 부족을 메울 수 있는 해결책으로 지혜롭게 일구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한국의 이민자는 단순노동자의 수가 가장 높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좋지 않은 편입니다. 이제는 한국사회도 진보적인 독일의 이민자 수용 정책에 주목하고 긍정적인 면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인과 여성빈곤 문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노인 및 여성의 빈곤비율 증가는 사회적 책임이 뒤따라야 하는 독일의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심각성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결책의 하나로 Midi, Mini job( full time 업무가 아닌 직업군)에 대한 임금 조건 개선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근무 시간이 짧은 대신 시급을 높이고 세금을 덜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는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아직 많은 준비가 필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한반도평화연구원 인턴 박수현

 

세미나 갤러리 (세미나 이미지 및 갤러리 이미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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