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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세미나

평화와 공동체적 나눔이 충만하여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하나된 한반도를 열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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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세미나

구분 141차
제목 원칙과 유연성의 조화 : 북한인권정책 재검토
일시 2021.05.20
장소 온라인 세미나
발표문
발표 목차 및 요약
KPI 원내세미나의 경우
KPI 연구위원 및 신진학자, 차세대 모임 회원을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 중심의 소규모 학술세미나로 진행합니다.
이에 발표문 전문을 공개 홈페이지에 탑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 KPI 사무국

 
 
한반도평화연구원 제141차 원내세미나
 
주제 : 원칙과 유연성의 조화 : 북한인권정책 재검토
발표자 : 조정현 교수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KPI연구위원)
일시 : 2021년 5월 20일(목) 19:00
 
순서
 (1) 인권 관련 국제적 흐름
 (2) 북한인권문제
 (3) 한국의 대응
 
1. 인권관련 국제적 흐름
  전통적 국제법이 보았던 국가 대 개인의 문제
  1,2차세계대전을 지나며 발전한 국제법 인권 개념
  현재 국제인권레짐 : 헌장기반, 조약기반 
  국제인권조약과 한국
 
2. 북한인권
  국제사회와 북한인권
  UN 북한인권 접근
  미국 국내법과 북한인권
  북한인권전략 : (1) 균형잡힌 통합적 접근, (2) 원칙과 유연성의 조화
 
3. 한국의 대응
  최근 북한인권관련 한반도 상황
  한국내 북한인권 관련 상황
  원칙과 유연성의 조화 Again
 
질의응답
세미나 갤러리 (세미나 이미지 및 갤러리 이미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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